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수현(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복귀와 추경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이낙연 국무총리,김 정책실장,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미세먼지ㆍ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0일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효과가 이미 반감된 건 물론, 자칫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아예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부진한 경기 흐름을 추경으로 반전시켜 보려던 정부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을 맞았다.앞서 문재인 정부가 2년 연속 추진했던 1, 2차 추경안은‘정부안 제출→국회 통과’까지 45일씩이 걸렸는데,이를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애초 추경 편성의 계기가 됐던 미세먼지는 그 사이 잦아들었지만,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경기를 더욱 옭아매고 있다.추경만으로 경기 반등을 자신하긴 어렵지만,적기에 재정이 투입될 경우 성장률 하락세(1분기 -0.4%)와 내수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문제는 6월 국회에서도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여야 대립으로 6월 국회는 회기도 시작하지 못했다.회기에 들어가도 ‘국무총리 시정연설→예산결산위원회 심의→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거쳐야 해 상반기 내 추경 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2004년과 2006년엔 각각 12일, 11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도“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추경안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이에 국회통과까지 역대 두 번째로 오래 걸린 2005년 추경(49일)은 물론,역대 최장이었던 2008년(90일)의 기록도 경신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통과 지연으로 인한 효과 감소,극심한 정국 경색 등을 감안하면,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자체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한국당이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추경 좌절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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