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에 서호 통일부 차관이 7일 임명됐다. 정부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소장회의를 ‘남북 협의를 거쳐’ 여는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전환기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 내실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호 차관은 오늘부터 제2대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다음 주 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락사무소로 출근, 현안을 점검한다. 김창수 전 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4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백이 된 사무처장 인사는 실ㆍ국장 인사와 함께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 방식엔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한다’는 합의에 얽매여 북측 소장의 불참 통보에도 남측 소장은 꼬박꼬박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던 비효율적 운영부터 없애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소장은 ‘회담대표’인 만큼, 상대가 없는 연락사무소에 홀로 출근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자칫 합의서 사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락사무소 기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 소장이 모두 겸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여건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소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가 연락사무소 본연의 기능ㆍ역할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락관 접촉이 매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개소 후 9개월간의 성적을 냉정하게 매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할 때란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연락사무소의 설립 취지는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인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내실화를 주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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