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쓴소리 “우선순위ㆍ완급조절 문제로 난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보다 장밋빛 약속을 내세우는 실수를 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진보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평련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서 “촛불정부라고 하는 굉장한 정치적 자산을 개혁을 위해 썼어야 했는데 너무 장밋빛 약속을 앞세웠다”며 “정책 우선순위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했고 세계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책임을 뒤집어 썼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자리 질도 높이고 숫자도 늘리고 소득분배도 개선하고 성장도 많이 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한꺼번에 다 전환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했다”며 “’고생스럽더라도 기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들자’라고 해도 국민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유 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반적으로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 문제가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진한 고용과 성장에 대한 책임이 커졌고, 동시에 미흡한 개혁에 대한 실망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분배주도성장”이라며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신뢰 획득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재정확대와 재정개혁, 전환적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정답은 재정확대다.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 시장의 힘을 잘 고려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ㆍ설훈ㆍ소병훈ㆍ우원식ㆍ제윤경ㆍ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 원장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2년 만에 상위 10% 소득이 훨씬 줄고 불평등 구조가 상당히 개선돼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전환의 계곡에서 어려운 것이지 이걸 사과하고 후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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