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투자에 5조원 지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대 배출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녹색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1년까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정부 비전 아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ㆍ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및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는 전환(발전)ㆍ산업ㆍ수송ㆍ건물ㆍ폐기물ㆍ공공ㆍ농축산 등 7대 부문의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5년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산업부 등 담당부처는 해당 업종의 감축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 중 기업들이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배출권 비중을 현 3%에서 2021년 10% 이상으로 늘려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50만대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는 저소비ㆍ고효율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를 시도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녹색 인증 기술, 집진ㆍ흡착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총 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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