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투자에 5조원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대 배출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녹색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1년까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정부 비전 아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ㆍ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및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는 전환(발전)ㆍ산업ㆍ수송ㆍ건물ㆍ폐기물ㆍ공공ㆍ농축산 등 7대 부문의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5년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산업부 등 담당부처는 해당 업종의 감축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 중 기업들이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배출권 비중을 현 3%에서 2021년 10% 이상으로 늘려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50만대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는 저소비ㆍ고효율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를 시도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녹색 인증 기술, 집진ㆍ흡착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총 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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