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채용 면접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Ill-conceived policies aggravate problem

잘못된 정책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The country’s jobless rate jumped by 0.3 percentage points year-on-year to 4.4 percent last month,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is figure hit the highest for any April since 2000 when it reached 4.5 percent. The number of jobless people also rose to a 19-year high of 1.24 million.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3% 포인트 올라 4.4%로 치솟았다. 이 수치는 4.5%를 기록한 2000년 이래 4월 기준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실업자수 또한 19년 만에 가장 높은 124만명으로 증가했다.

Few can refrain from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gloomier job data. Yet they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given the slumping economy and lack of adequate measures for job creation. In a nutshell, the aggravating job situation has stemmed fro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failure.

더 암울해지는 고용 통계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침체되고 있는 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우려는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악화되는 일자리 상황은 문재인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Most Koreans had high expectations about more job opportunities when President Moon took office in May 2017. At the time he promised to become the president of job creation. He even set up a job bulletin board in his office at Cheong Wa Dae.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당시 고용 기회 증대에 관하여 높은 기대를 가졌었다. 그때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But it did not take long for Moon to prove he cannot generate jobs with empty slogans. His signature “income-led” growth policy has so far failed to achieve its goal of creating more jobs, bringing higher wages to workers, boost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raising economic growth.

그러나 오래지 않아 문 대통령은 공허한 구호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의 대표적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현재까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더 높은 봉급을 제공하고, 소비와 생산을 증대시키고, 또한 경제 성장을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Despite the persistent setbacks in the job market, Moon and his economic team have refused to admit their policy blunders and change course. The President has continued to insist on sticking to the inclusive policy based not on realistic and feasible methods, but on his uncompromising ideology.

고용 시장에서 계속되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정책 실수 인정과 정책 방향을 바꾸길 거부해왔다.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이념에 기반하여 포용 정책 고수를 계속 고집해왔다.

One of the core elements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is the minimum wage which surged 16.4 percent in 2018 and 10.9 percent in 2019. The steep hikes have proven to be counterproductive as small businesses and the self-employed have no other option but to cut down on their workforce to stay afloat. A shortened 52-hour workweek has also put more pressure on employers to hire fewer workers to reduce growing labor costs.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2018년 16.4%, 2019년에 10.9% 급등한 최저 임금이다. 이렇게 가파른 임금 인상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여서 역효과가 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단축된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사용자를 더 압박하여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Government officials attributed the April employment setback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applicants for civil service exams. The number soared from 200,000 last year to 380,000 this year. However, this attribution appeared to be a lame excuse for the officials to shirk their responsibility.

정부 관리들은 4월 고용 부진을 공무원 시험에서 청년 지원자 수가 증가한 탓으로 돌렸다. 이들 지원자 수는 작년 20만명에서 올해는 38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탓하는 것은 관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처럼 보였다.

The Moon administration has spent a large part of the state budget on increasing the number of new jobs, but to no avail. It has tried to hire more public workers and turn part-timers into full-time employees. But this method of mobilizing taxpayers’ money for job creation cannot be a viable option.

문재인 정부는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헛되이 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지출해 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실행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없다.

Everyone knows the best way is to let businesses hire more workers. However, corporations - big and small - are reluctant to increase their workforce amid a prolonged economic slowdown.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any improvement in the job market anytime soon.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계속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력을 늘리기를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고용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Under this dire environ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radical measures to speed up economic recovery that will help businesses offer more jobs. For this, President Moon and his policymakers must change their ill-conceived policies.

이렇게 힘든 환경 하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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