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확장재정 기조 계속” 정부 ‘돈 풀기’ 정책 의지 내비쳐
재정지출 증가율 年7.3%보다 상향, 내년 예산 500조원 훌쩍 넘을 듯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었다.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대폭 풀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당ㆍ정ㆍ청이 뜻을 모았다.
매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해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고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수립에 적극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연평균 7.3%’ 수준보다 더 높아지고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내년 재정지출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전략회의 1세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ㆍ신북방 지원 △남북 간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혁신ㆍ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성과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더해 이른바 ‘3+1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부총리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도 정부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대책 및 사회서비스ㆍ노인ㆍ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 등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함에도 일정 이상 소득ㆍ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현실에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사실상 없는데도, 이 제도로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1분위(저소득층)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ㆍ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과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효율화와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도 논의되긴 했지만, 이날 재정전략회의의 방점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대응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찍혔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이처럼 ‘돈 풀기’ 정책 기조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향후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9년 예산을 전년 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실제 국회 통과 예산은 9.5% 증가한 469조6,000억원), 2022년까지 연평균 7.3%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재정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약 504조원(증가율 7.3%), 2021년 535조원(6.2%), 2022년 567조원(5.9%)에 이른다. 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날 재정전략회의의 결론으로 읽힌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