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대담-경제]
“어르신 일자리 빈곤율 개선… 없는 것보다 나아”
이재용 만남 논란엔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거시적인 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노인층의 초단기 일자리 중심이란 지적엔 “고령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는 “대통령이 재벌 만나면 친재벌이고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인가”라며 “이분법적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거시적으로 큰 성공”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데에는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올해 우리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로 앞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3월엔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라며 “2분기부터는 좋아져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대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이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로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가입했고, 지난해 2.7% 성장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소득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여전히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 증가가 주춤해진 부분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회복엔 자신감 피력
고용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2월과 3월은 각각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고용목표 달성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용 회복이 초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엔 “초단기 일자리는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어르신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도 늘려왔고, 복지 성격을 갖고 있어 노인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소방관ㆍ경찰ㆍ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아직 많이 부족해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만큼 시스템 반도체ㆍ바이오 헬스ㆍ미래 자동차 등을 중점 육성하고 벤처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를 찾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133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투자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삼성 방문을 앞두고)비판이 있겠다고 예상은 했다”며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방문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오너들이 횡령ㆍ배임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임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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