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IT업체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 검열” 반발
싱가포르 의회가 8일(현지시간) 밤 늦게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기술(IT)업체와 인권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지난달 초 제출한 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은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라고 간주되면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해당 게시물 옆에 경고 문구를 달도록 명령할 권한을 주고,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지우게 하는 식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싱가포르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업은 최대 8억6,000만원(73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거짓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IT업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 토론과 언론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만 단속하는 권한” “언론 자유를 불법화” “반대를 검열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이라는 것이다. 도시국가여서 까다로운 법과 법 집행이 엄격한 싱가포르에선 그나마 인터넷이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대체 뉴스 사이트들도 존재했다.
니콜라스 베켈린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지역 담당 국장은 “(해당 법안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심지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진정한 정의조차 제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이 포함된 아시아인터넷연합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광범위한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법안 통과 전 의회에서도 야당인 노동당이 “독재 정권의 행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반대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K. 샨무감(K. Shanmugam)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IT회사들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것”이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공정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견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할 것이며,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정정 명령부터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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