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국적 상관없이 청소년 보듬어야… 부처별 실태파악 기준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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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국적 상관없이 청소년 보듬어야… 부처별 실태파악 기준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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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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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중도입국 청소년-이런 건 어떨까요

부처별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개념정의. 그래픽=송정근 기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실태파악이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정립된 것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성장한 자녀(만 9~24세)라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조사할 때 그 수를 집계하고,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초중고 재학생 중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수를 매년 조사하는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그 수를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결혼이민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해 입국한 외국인등록 및 귀화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를 집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자녀라든가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도 없어 추정치만 나올 뿐이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도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민자 관련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부처간 협업체계가 필수지만 현재로선 부처별 칸막이가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안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내 소통은 물론, 현재 지역사회마다 운영 중인 각종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책을 펼쳐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불안정한 체류 지위 등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연결돼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복잡한 요인들을 함께 풀어가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회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사회 저변에 깔린 편견이 이들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베트남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 A군(18)은 청소년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다가 역무원에 붙잡힌 적이 있다.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청소년 카드를 사용했으니 요금의 수십 배를 물어야 한다며 한국어도 서툰 아이를 붙잡고 역무원이 화를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해당 학생이 청소년이 아닌데 거짓말을 한다고 봤던 것이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본 권리가 있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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