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 중 우리가 가장 조급… 북미가 타협할 콘텐츠 끌어내야 
 남북 정상회담으로 교착 돌파 안돼… 당장 성과 집착 말고 양측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를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4ㆍ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반도 해빙 속도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이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북미 정상의 6ㆍ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관계가 불러들인 평화로 비핵화를 견인하게 하겠다는 4ㆍ27 판문점선언의 논리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이었다.

그 뒤 1년. 다시 4월이다. 2017년 당시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더 이상 없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멈추면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감도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손짓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헛돈다. 다시 소장 회의가 불발했다. 26일로 9주째다. 북측은 만날 생각이 없다.

대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년3개월 만의 대변인 담화로 최근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맹공한 데 이어 26일도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백해무익한 친미굴종 행위”라고 힐난하는 등 독설을 퍼부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하루 전 남북 간 살풍경이다.

올해 2ㆍ28 하노이 정상 간 담판 결렬 뒤 교착 중인 북미 협상 상황이 결정적 배경이다. 지난해 4월 회담을 앞두고 남북과 북미의 미래를 전망했던 두 소장 학자를 23일 다시 불러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당장 성과를 내야겠다는 조급증을 참고 우선 물밑에서 북미 사이를 오가야 한다”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냉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엽(왼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결산 대담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절반의 성공… 일상화한 평화 

사회=먼저 결산을 해보자.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김준형 교수(이하 김준형)=낙관도 비관도 가능하다. 기준점의 문제 같다. 2017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나아졌다. 북한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게 정부 인식인 듯하다. 그러나 4ㆍ27(판문점선언) 등 의미 있는 남북, 북미 간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기대감을 키웠던 지난해를 기준 삼으면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아직 미완이다.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다. 1년 만에 고비를 맞았다.

김동엽 교수(이하 김동엽)=2017년만 해도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놀랐고 행복했다. 저절로 찾아온 건 아니다. 분명 우리 노력도 작용했다. 후회하고 절망하기는 이르다. 다만 아쉬움 속에 반성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2019, 2020년에 행복은 없다.

김준형=오랜 적대관계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벌써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정부가 안이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고가 지나치게 희망적이다. 2017년보다 나아졌다고만 판단하면 안이한 거다. 모순 같지만 동시에 조급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2017년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이 지난해 6ㆍ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건 분명하다. 축구로 치면 다시 ‘빌드업’(골키퍼에서 공격수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격 과정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김동엽=왜 이렇게 속도와 동력이 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숨 고를 기회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이 시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판문점선언은 3개 조로 구성된다. 1조가 남북관계 발전, 2조가 한반도 긴장 완화, 3조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각론 평가를 해 본다면.

김동엽=가장 큰 성과는 군사 합의다. 판문점선언 2조다. 이게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남북 간 군사 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관계 역진을 차단하고 다른 영역의 진전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다. 2018년은 우리가 오랜 분단 정전(停戰)체제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가 일상화한 해다.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이 군사 합의로 이뤄진 셈이다.

김준형=동의한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가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0)라면 남는 건 우발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인데, 이걸 줄였다. 북한의 핵 사용 여지를 없앤 중요한 합의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줄곧 진전이 됐다. 아쉬운 건 아무리 좋은 합의여도 실천이 중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예언이 됐다는 사실이다. 1년 동안 합의는 많았지만 비가역적으로 실천된 건 많지 않다. 4ㆍ27 며칠 전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중요한 관문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많은 것의 발목을 잡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류효진 기자
 ◇부족했던 중재 AS… 트럼프의 배신 

사회=애초 문 대통령 구상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었다. 하지만 남북이 북미에 종속된 듯한 상황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김동엽=대통령 특사가 잇달아 북미를 찾아간 지난해 3월 전까지 북한에는 미국과 정상회담 한다는 기대가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만든 거다. 중매로 만남을 성사시켰다. 문제는 다음이다. 애프터서비스가 부족했다. 김 위원장은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핵ㆍ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내려놨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게 4ㆍ27 기대감이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경제 매진’ 길을 가고 있다. 북한 변화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끌어안은 게 남북관계였다.

김준형=남북이 출발을 잘 했다. 비핵화돼야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존 발상을 신뢰를 통해 비핵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뒤집었다. ‘새로운 관계’를 언급한 4ㆍ27 선언 1조는 6ㆍ12 북미 성명 1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혔다. 약속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이 단적이다. 6ㆍ12에서 합의된 거였다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설득했어야 한다.

사회=북한이나 미국한테는 책임이 없나.

김준형=‘강자의 양보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남한은 북한보다 40배 잘살고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이고 일본까지 한패다. 북한에게 안보 불안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한 신뢰의 증표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였다. 비핵화와 등가(等價)가 될 수 없지만 증표라도 있어야 그나마 믿고 핵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였다. 우리는 너희가 내놓으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줄 거라며 북한을 종용했다. 가짜 보증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우리를 믿고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등) 선물을 줬지만 호구가 됐다.

김동엽=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도 그렇고 현 상황이 단지 상호 불신 때문만은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대국의 우월의식이다. 유혹이다. 둘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다.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국내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기 정치 생명의 유불리를 의식한다. 그래서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관계를 이번에 리셋해버린 거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설득에 실패하고 북한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준 것이다.

김준형=문재인 정부 비핵화 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은 ‘비핵화ㆍ안보를 통한 평화’ 대신 ‘평화를 통한 비핵화ㆍ안보’라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기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미국에 가면 북한 편 든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미국 편이었다. 미국을 인정해주면 미국이 바뀔 거라 착각했다. 차라리 ‘정직한 브로커(중개인)’가 됐다면 북미 모두에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사회=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제재가 작동한다는 확신을 강화한 듯하다. 북한이 운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김준형=우리 역할이 빛난 건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였을 때다. 성공의 추억들이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를 향한 역할 요구는 커졌는데 입지가 좁아졌다는 사실이다. 제재라는 프레임이 북미관계를 지난해 6ㆍ12 이전으로 돌려놨다. 자기가 판을 깨놓고 ‘빅 딜’(일괄 타결ㆍ이행)밖에 없다며 미국이 요지부동인 터여서 판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김동엽=지난해 남북 간 합의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중단돼 있다. 북한이 소극적인 탓이다. 배경을 살펴야 한다. 단순히 북미관계가 잘 안 풀려서가 아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남북이 맺은 9월 평양선언에 생명력을 넣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북한이 남쪽에 요구하고 있는 거다. 평양선언 5조가 비핵화 조항이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의 당사자로 우리를 처음 인정해 줬다는 증거다. 영변을 다 없앨 테니 민생 관련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북한의 하노이 대미 요구는 우리와 맺은 9월 선언의 5조 2항이다.

지난해 가을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5조를 보면 1, 2항이 북한의 약속인데 첫째 항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2항이 ‘북측은 미국이 6ㆍ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다. 김동엽 교수는 “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은 사실상 9월 평양공동선언의 파탄이라고 봐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미국이 못 받겠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엽=평양선언 5조를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다면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했는데 안이했던 게 사실이다. “남북관계를 살리고 싶으면 평양선언 5조 2항을 살려놔라.” 이게 북한의 대남 메시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류효진 기자
 ◇‘물밑 빌드업’으로 北 탈선 막아야 

사회=제재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

김준형=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 자국 내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없다. 당장 북한 카드가 필요 없다. 북한을 달래고 있지만 양보할 생각은 없다. 정치적으로 가장 유용할 때 쓰려고 남겨둘 거다. 재선에 필요하면 해결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남북미 3자 중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조급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방법론ㆍ형식보다 북미가 타협할 수 있는 콘텐츠(내용)다. 영변 ‘플러스 알파’(+α)와 제재 상당 부분 완화를 주고받는 ‘미디엄 딜’(중간 규모 거래)로 북미 양쪽의 예스(긍정)를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다.

김동엽=제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지자를 걸었다. 통일ㆍ외교ㆍ국방 장관 중 누군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했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에도 신뢰를 얻었어야 하지만 담대하지 못했다.

사회=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는 신(新)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어떻게 봐야 하나.

김동엽=해양 대 대륙 구도가 재연되지는 않을 거다. 과거처럼 러시아ㆍ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핵 보유는 아니다. 한 번 갔던 길이다. 새로운 길의 핵심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강성 국가로 가는 쇼트커트(지름길)는 미국이다. 선택해 봤지만 잘 열리지 않는다. 북한이 되려는 강성 국가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길은 정권이 유지되는 자생적 시장화다. 미국 돈 받아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거다. 개입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고 발전 추구가 가능한 환경만 만들어 달라는 게 북한의 요구다. 그게 제재 해제다. 미국을 통해 그게 되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보유 딜레마에 처했다. 그래서 대미 아닌 다른 방향의 비핵화다.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립이라는 대내 메시지가 필요했다. 결국 대안은 중국ㆍ러시아ㆍ유엔이다. 그래서 3월에 이들 주재 대사를 소집했던 것 같다. 중러나 국제사회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 제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다.

사회=비핵화 파트너를 교체하겠다는 의미인가.

김동엽=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자세 전환의 시한으로 연말을 줬다. 새로운 길을 연말까지 유보한 거다. 쇼트커트에 아직 욕심이 있다는 뜻이다.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고인민회의 때 내년이 마지막 해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언급이 없었다.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다는 거다. 미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5개년 전략은 연장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를 만나는 건 외교적 다변화의 일환이다. 양측의 장기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김준형=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진정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비핵화를 거부한다는 메시지로 말이다. 여론전이다. 하지만 ‘플랜 A’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위협처럼 보이지 않게 연말까지 시간을 넉넉히 준 이유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화다.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다. ‘하노이 노딜’ 뒤 부상한 제재 만능론과 북한 비핵화 진정성 의심, 정상끼리 톱다운(하향식) 해법 회의론이 당분간 미국을 지배할 거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협상 교착을 돌파한 지난해 패턴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물밑으로 들어가 빌드업부터 해야 한다. 상당 시간 공들여 북미를 수도 없이 만나야 한다.

사회=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정리=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ㆍ박사를 수료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위원을 맡고 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ㆍ하노이 현지에서 언론 대상 해설을 맡은 정부 초청 전문가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대에서 안전보장학 석사, 북한대학원대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위원, 통일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부에서 북핵기획, 군사회담정책, 대북협력정책, 북한정책분석 등을 담당했고 2011년 8월 중령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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