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유치원 3법 등 교육 법률안 검토보고서 발간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4년 간 작성한 60여건의 교육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정 수석은 19일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바람직한 입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국회 역사상 최초로 우수 검토보고서를 모아 별도의 책을 펴낸 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에는 900여건 의 검토보고서 중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60여건의 교육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엄선했다. 정의화 전 국회국장이 추천사에서 “정 수석의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고 명쾌함과 전문성을 높이 사 발탁했다”고 밝혔듯, 그는 입법실무에 관한 최고 베테랑이자 전문가로 꼽힌다.

정 수석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검토보고서를 가장 앞세웠다. 교육부도 정 수석 검토보고서에 담긴 주요 쟁점에 대한 면밀한 논증을 대폭 수용해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정 수석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정 수석은 “의원입법 양산시대를 맞아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연구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