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국 우즈벡서 전자결재… “대야 협상하기 전에 일단락” 의도
황교안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 광화문에 주요 당직자 총동원령
與는 “黃대표 구하기 시도” 역공…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3ㆍ8개각 이후 한달 넘게 이어지는 ‘인사 정국’을 이쯤에서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조국 민정ㆍ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사퇴 요구 등에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2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청와대는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날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인사참사’ 수세 국면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탄력근로제 연장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ㆍ경제 법안과 사법제도 개혁 등 일련의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야 협상에 앞서 담판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준비하며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싸워 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뽑겠다”고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봤다”며 “저도 속았고 우리 당도 속았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우선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정권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체제 이후 첫 장외투쟁이다. 주요당직자들에 대한 총동원령도 내렸다. 당 관계자는 “1만5,000명에서 2만명 가량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 외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성토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가동도 불투명해졌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은 야당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건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며 “귀국 후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고 거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작전명: 황교안 구하기’”라고 역공을 펼치며 청와대를 지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어깃장 정치’”라며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수사 외압ㆍ은폐 의혹에 휩싸이고, 의원 자녀들의 ‘KT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강대강 대치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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