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2기’ 첫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 국무위원회 2명 늘려 힘 실어줘
상임위원장 최룡해ㆍ총리 김재룡… 김영철 대미협상 영향력 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다. 국무위원회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과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21년 만에 바꾸는 등 세대교체 경향도 뚜렷했다는 평이다. 대미협상을 맡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약진도 돋보였다.
1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구성원들이 가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사회주의 헌법 개정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예산 등 4개 안건이 처리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변은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당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 직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형식적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위상은 강화된 듯하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최룡해 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헌법상 국가 수반인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 아래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대외적 대표 자격을 부여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러한 지위 격상이 헌법 개정에 반영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의원에서 김 위원장이 빠진 것도 국무위원장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국무위원회에는 힘이 실렸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조직은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됐다.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장과 리만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5명이 새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내각 산하 부문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적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재편된 국무위원회에는 리수용ㆍ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기존 인물에 더해 최선희 부상까지 포함됐다.
◇김영남 물러나고… 세대교체 뚜렷
세대교체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올해 91세인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내각 총리는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교체됐다. 김재룡 신임 총리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개된 사진에 근거하면 50~60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봉주 전 총리는 80세다. 박 전 총리는 당 부위원장, 국무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국가 경제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ㆍ교육을 담당하는 박태성(64) 당 부위원장이 최태복(89) 최고인민회의 의장 후임을 맡았다. 젊은 피 수혈을 두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선희 약진… 대미 협상 향배 주목
이날 외무성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된 최선희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최 제1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 위원에도 올랐다. 지난달 대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10일 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에 오른 최 제1부상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김계관 전 제1부상은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의 도약으로 향후 북미 협상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 핵심 측근인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2인자로 오른 데다, ‘미국통’ 최 제1부상도 국무위원회에 합류한 만큼 기존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협상 결렬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김 부위원장의 입지가 약화된 것으로 이번 인사를 분석하며 “향후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김 위원장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통신이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1일 회의’라고 칭한 것을 볼 때 회의는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상 회의를 연 것은 2000년 제10기 제3차 회의 이후 19년 만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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