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아이 태명을 ‘소나타’라고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난임 시술 비용이 엄청나서 나오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금융정책으로 이분들의 고통을 나눌 수는 없을까요.”(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민영 보험에서 관련 시도가 몇 년 전 있었으나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검토해 보겠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권 차원의 난임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관련 시도’란 민간보험 상품을 통해 난임 시술비를 보장받는 이른바 ‘난임보험’을 말한다. 실제 금융당국은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난임보험 출시를 추진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관련 상품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逆)선택(질병ㆍ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 재정이 악화되는 것)’ 가능성 때문에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난임보험은 통상 인공ㆍ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난 본인 부담 비용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정부는 혼인관계에 있는 만 4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까지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본인이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술 비용이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데다가 난임 시술의 성공률은 15~30% 수준에 불과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2014년 보험업계에 난임보험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당시 35세 기준으로 책정된 연간 보험료는 3만~5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선택의 문제다. 난임보험이 나오면 실제로 난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가입자 다수가 보험금을 타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상품 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역시 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입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난임보험 상품이 있는 미국에서도 개인이 아닌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회사가 소속 종업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식인데 난임 문제가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맹점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가입 수요가 충분치 않을 거라는 게 업계와 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난임보험 활성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사에 상품 출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정부의 시술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