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어렵사리 쟁취한 정부가 향후 7년을 바라보는 범국가 차원의 5G+(플러스) 전략과 목표를 공개했다.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5G 상용화 기념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5G 정책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CDMA, 1998년 초고속 인터넷에 이어 2019년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이 5G”라며 “이제는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걷는 길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공공분야가 먼저 나서 5G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G+ 전략을 통해 2026년 세계 5G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하겠다”며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6년까지 고용창출 60만명, 수출 730억달러 목표
아직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5G 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기 3.5G㎐ 대역 망을 구축하는데 기업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20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추가로 28G㎐ 대역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수조 원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꼽은 5G의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외에도 정부는 네트워크 단말,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보안 컴퓨팅 분야에서 10가지의 핵심 산업을 꼽았다. 이를 모두 아우른 ‘5G+ 전략산업’에 향후 7년간 민관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약 83조6,000억원),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장 형성 과정에서는 정부가 공공분야 5G 수요를 만들기로 했다.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에 5G 기반 실시간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의료, 복지 분야에서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아직 높은 규제 벽에 가로막혀 있는 원격의료 대신 거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업의 5G 분야 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5G 망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1% 수준이었던 세액공제 규모를 올해와 내년 2~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펀드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5G 관련 사업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간섭 논란과 관련해선 “2026년까지 최대 2,510M㎐ 주파수를 신규 확보해 현재에 비해 2배 수준으로 5G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최초’가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도”
이날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5G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비판에 대해 “최초가 마냥 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가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통신 3사와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최초’ 타이틀인 만큼,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2019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언한 상용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업자들을 무리하게 독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달 5일 예정됐던 5G 상용화는 미국 버라이즌의 기습 상용화 소식에 급히 당겨져 3일 오후 11시에 부랴부랴 시작됐다. 유 장관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이번 최초 상용화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 함께 만들어간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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