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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자문위 ‘5ㆍ18 망언 징계 논의’ 야당 인사들 불참으로 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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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자문위 ‘5ㆍ18 망언 징계 논의’ 야당 인사들 불참으로 또 공전

입력
2019.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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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위원 3명 이어 바른미래 추천 위원도 불참

징계안 심사 기한 연장 요청…오는 17일 다시 논의키로

장훈열(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 회의에서 다른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퇴의사를 밝힌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참했다. 연합뉴스
장훈열(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 회의에서 다른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퇴의사를 밝힌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5ㆍ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은 물론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까지 불참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ㆍ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지인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원 상당수가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자문위원장만 참석했다. 앞서 회의에서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신임 자문위원장이 5ㆍ18 유공자 출신이라며 사퇴의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물론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한 달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9일이 징계안 심의 기한인 만큼 기한을 연장 요청하기로 했다. 연장될 경우 오는 17일과 다음달 3ㆍ9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장훈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성우 위원(바른미래당 추천)이 불참해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는 9일 징계안 심의기간이 만료돼 연장 요청을 윤리위에 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또 지 위원의 불참에 대해 “전날 불참을 통보했지만, 왜 안 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참석 거부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만큼, 한국당에 새 위원 선임 절차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참석을 거부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에서 사퇴 절차를 포함해 적절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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