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유 평가
“동창리 동향 주시… ‘현명한 판단’ 메시지 발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18일 “미국은 비핵화ㆍ상응 조치와 관련해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핵 시설)에 한정해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외교부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회담 결렬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북한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ㆍ상응 조치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입장인 만큼 분명히 제재 완화가 논의될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조금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창리와 관련해 많은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동창리 동향이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는 아니라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최근 동향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외통위 회의에서 ‘동창리 복구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와 폭파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 “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 답변을 놓고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옥신각신했다. 백 의원은 “왜 북한에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지 못하냐”며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장관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동창리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된 것처럼 보여도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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