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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 민심과 법치 거스르는 “탄핵 무효” 주장 그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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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 민심과 법치 거스르는 “탄핵 무효” 주장 그만 해야

입력
2019.03.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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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2주년인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석방”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탄핵 정국 당시 사망자까지 나오는 등 격렬했던 보수단체 시위는 갈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듯하다가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다시 기세를 얻은 모양새다. 이날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와 시위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심사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주요 타깃이었다.

탄핵 정국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사기 탄핵” 등은 거짓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설사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현실 인식과 가짜 정보를 통해 형성된 확고한 신념이라 해도 누구나 그것을 말할 자유는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관철하려고 집단을 조직해 헌법기관을 상대로 시위를 하거나, 정당의 선거를 압박하려 해선 곤란하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영향을 미친 듯 박 전 대통령 보석이나 사면 주장이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보석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여러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잇따라 “사면”을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오로지 ‘박근혜’ 외에는 법 절차도, 민주주의도 안중에 없는 이런 세력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는 최근 한국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샀다. 탄핵 2주년을 맞아 각 정당이 여야 없이 촛불 민심을 되새겨 더욱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지만 한국당만 침묵을 지켰다. 세계가 놀란 눈으로 주시했던 촛불 민주주의의 성취와 과제를 차분히 곱씹지는 못할망정 개혁에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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