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력반발… 내년 11월 대선 향한 첫 승부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의회로 발송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을 발동시킨 것이다. 워싱턴 정국도 급랭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과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면서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 건설’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고,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의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ㆍ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58차례 선포됐다. 하지만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 대응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곧이어 현실화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했고, 이를 상ㆍ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달러를 요구했으나, 공화ㆍ민주 양당은 이와 관련해 13억 7,500만달러만 반영한 예산지출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배정권을 침범한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공화당 내 반대파를 규합,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결국엔 내년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 탈환을 꿈꾸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장벽 건설 자금이 반영되지 않은 여야의 예산합의안을 거부, 역대 최장기(35일) 셧다운을 초래해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그렇다고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장벽 건설을 그냥 포기했다간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의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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