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케이블TV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불공정한 경쟁 체계로 치닫지 않도록 부작용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CTA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수는 전국 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년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유효 경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CTA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경쟁성 유지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고용 승계 및 보장 등 3가지 사항이 인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방송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보면 통신사보다 커버리지가 더 넓은 곳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므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후에도 케이블TV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통신사업자들의 케이블TV 인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는 또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을 지역단위로 내보내고 있다. 인수 후 지역사업권이 무력화된다면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고 KCTA는 우려했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타 지역 시청자 대비 방송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케이블TV는 지역 고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수 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피인수대상인 케이블TV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CTA 측은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에서 통신사와 방송사의 역할 분담을 통한 경쟁체제 확립, 시청자와 산업계의 혼란 최소화 및 지역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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