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처벌해달라’ 국민 청원에 답변
“비리전담 독립기관 설립 법안 등 조속히 통과 노력”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정부가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하며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했다.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상태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정부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ㆍ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양 비서관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고,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선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용기를 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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