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합의액수는 분명 1조389억”
청와대와 정부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와 관계 없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해서 인상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 요구액이었던 ‘1조4,400억원’이라는 수치와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00여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것(방위비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고 밝혀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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