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한미가 합의한지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두고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은 수치상 착오로 보이나, 자신의 성과 과시용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면서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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