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관건은 시간… 단계별 제재 완화 ‘짝맞추기’ 쉽지 않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이 지난해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6~8일 평양에서 가진 실무 협상에서 양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접점을 찾아낸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시간 동안 영변 핵시설 폐기 로드맵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평양 실무협상에서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이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측은 그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착수할 입장을 보여왔으며, 미국도 북한이 의향을 보이는 이 작업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영변에는 핵연료봉 제조 및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등 핵물질 생산을 위한 시설이 밀집해 있어, 폐기 시 북한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발판으로 다른 지역의 핵시설 신고 및 파괴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평양에서의 논의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성안하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6ㆍ12 정상회담 후 8개월 가까이 실무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방법론과 각 단계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두 조치의 시퀀싱(순서 정하기)까지 협의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였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상회담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세부 절차 및 상응조치 간 ‘짝 맞추기’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 열릴 후속 실무협상에서도 이를 단번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 로드맵의 첫 단계 격인 가동중단(동결)에는 북측도 원만히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수순인 신고ㆍ검증부터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핵 시료 채취 등 높은 수준의 검증을 거친 다음 폐기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비핵화 과정 전반을 주도하길 원하는 북한은 참관 정도의 검증만 마친 뒤 폐기 대상도 자체적으로 정하길 원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동결과 동시에 상응 조치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검증 절차를 끝낼 때까지는 쉽사리 제재망을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미가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비핵화 방향성과 목표치를 제시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부적인 로드맵을 도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 여건 상 합의문에 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정상 간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목표를 세우는 차원에서 시한과 기본적인 검증 원칙 정도만 합의문에 명시한 뒤, 세부 방법론은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서 계속 논의, 이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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