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용 창출 모델로 주목받아 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타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정서는 지난해 말 타결 직전 노동계와 현대차의 반발로 무산된 ‘노사 협의 5년간 유예’ 대목이 유지하는 대신 이 조항이 임금ㆍ단체협상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속 설명 문서를 추가했다.
애초 광주시가 마련한 협정서에는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연간 7만대 생산 물량을 위탁하는 걸 감안하면 5년간 임금ㆍ단체협상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노동계는 “노조결성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보육 등을 지원해 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공동투자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설립, 최대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부족에 수도권과의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삼을 만하다.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국내 일자리 부족 사태가 심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이런 어려움 속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협상 타결을 앞두고 노동계 주체였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혁신적 리더가 있어야 역사는 바뀐다”며 “리더는 역사와 시민만 보고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다른 업종,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반대가 변수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불법 파업까지 벌이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이제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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