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나경원 “좌파 독재” 바른미래 “오만의 극치”
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전격 거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위원 임명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권이 코드인사로 민주주의를 흔들려 한다”며 ‘국회 보이콧’으로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소속 의원의 릴레이 단식농성까지 예고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앞서 오전에 조 위원 임명을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특보로 활동했다며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무산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지난 19일)이 지나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청와대는 임명 절차를 밟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조 위원 임명을 ‘권력농단’으로 규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도 벌이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는 사법부와 선관위를 좌파독재로 이끌겠다고 보여줬다”며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겠다”고 비난했다.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고, 다음달 열릴 예정인 여야정상설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여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자 헌법 파괴행위를 일삼는 폭주행위”라며 “여야관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 이어 다음달까지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2월 국회 없다’는 발언은 정쟁국회는 있어도 민생평화국회는 없다는 선언”이라며 “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하는 보이콧ㆍ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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