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오류 발견 이후 재배정한 결과대로 학사 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재배정 결과 첫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구제키로 했던 방침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11일 오후 9시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법률 자문은 대전변호사회에 의뢰해 추천 받은 변호사 3명을 통해 진행했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오류가 난 1차 배정의 유효성 △2차 배정 및 후속 조치의적 적법성 여부 △후속 조치로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변호사들은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 처분돼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 3명 모두 재배정 결과 1차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을 구제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치에 위배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없다고 봤다. 재배정 결과 후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구제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2차 배정 결과대로 고교 신입생 배정을 확정키로 하고, 2차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은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고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오는 28일, 학교 등록은 29~31일 진행키로 했다. 재배정 과정에서 정원이 미달한 학교에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 배정으로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학생 대상 진로진학상담 컨설팅 등도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생 중복 배정 오류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해 문제를 키운 주무 국ㆍ과장을 우선 직위해제하고, 조사ㆍ감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대해선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과 검증을 완료하는 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킨 점 거듭 사과 드린다”며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학교에 배정하려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향후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고입 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교육청의 일반고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첫 신입생 학교 배정결과 국제고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에 이미 합격한 학생 109명이 중복 배정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오류를 확인한 지 6시여 만인 이날 오후 9시쯤 중복 배정된 109명을 빼고 다정고 등 13개 학교 2,775명을 대상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배정보다 후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195명이나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1순위로 배정됐다가 2,3순위로 밀린 학생이 19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부모 100여명이 밤샘 농성을 벌이며 강력 항의하자 교육감은 재배정으로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태가 커졌다.
하지만 교육청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구제 방침을 철회하면서 고교 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신생학교에 대한 기피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신생 고교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전가되는지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최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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