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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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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할 것”

입력
2019.01.23 17:32
수정
2019.01.23 19: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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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책임있는 자세 중요”… 재계 우려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앞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ㆍ위법 행위가 있다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고 여기에 혁신성장을 더해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틀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으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적용에 신중을 기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이후 1년여간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사태 등이 공론화하면서 제도 적용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선 16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침을 확정하자,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나서 “상당히 걱정스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ㆍ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대기업 등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경제를 토대를 다지는 개혁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ㆍ개정 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ㆍ추진해 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ㆍ통신ㆍ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게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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