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0석 ‘변형 연동형’ 제시에… 의원정수 360→330으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3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한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다. 야 3당은 그동안 의원정수 360명 증원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자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야 3당 공동협상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는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인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그동안 ‘100% 연동형’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안이다. 하지만 의석 수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연동형 비례제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자 ‘30석 증대’를 차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예산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2대 1 혹은 3대 1 범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의원정수 330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2대 1로 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각 220명, 110명이 된다. 지역구 의석 수는 33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는 63석이 늘어난다. 야 3당 요구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대폭 늘리되, 민주당 안보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 폭을 줄이는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석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한국식 연동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연동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나름대로 국민 여론과 야 3당 요구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지역구(200석)와 비례대표(100석) 비율은 2대 1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안)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방안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야 3당의 공동안 발표로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자체안이 모두 공개됐다. 야 3당은 한국당에 대해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 안 된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한 ‘선 총리추천제, 후 선거제 논의’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라고 일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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