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뒷담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운명의 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청구는 전직 사법부 수장 가운데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2월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승태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2011년 9월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초임 시절부터 특출난 재능을 보이며 40여 년의 법관생활 대부분을 재판부와 법원행정처 요직을 지내는 등 꽃길 만을 걸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준비된 대법원장'이라 찬사를 보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류효진기자

‘준비된 대법원장’이란 찬사까지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 추진 욕심에 청와대와 은밀한 소통을 나눴고 결국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서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나 법원, 검찰에서 대기하며 후배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가 아닌 검찰에서 대기했다.

서재훈 기자

2016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대법관 퇴임식이 끝난 후,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