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양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는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에 합의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5당은 지난달 15일 ‘선거제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현재 여야 간 합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합의시한인 이달 말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정개특위 논의를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로 바꿔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합의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을 향해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대로를 열어주고,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지 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외투쟁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심 위원장은 “아직 다른 계획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답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서 다음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정개특위와 각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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