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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소모적 논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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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소모적 논쟁 없어야

입력
2019.01.1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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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에 대한 위협ㆍ침해 세력을 포괄적으로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적’ 표현 삭제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해 놓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적대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현실에서 적대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적대상태가 존재한다 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신뢰를 쌓자는 마당에 상대방을 ‘적’ 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북한 군은 우리 군과 대치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교류ㆍ협력할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애초 이런 이중적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를 ‘적’으로 명시한 것부터가 합당한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방백서 ‘적’ 표현 명기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반영해 왔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 발언으로 ‘주적’ 개념이 등장했으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됐다. 그러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뒤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적’이라는 표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도 군의 경계완화 우려를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군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를 대하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에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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