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 민생ㆍ경제]
지난 20개월 반성 “올해 목표는 경제 성과 국민체감”
“지역 예타 면제는 광역지자체별로 1개 사업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일자리’ 문제의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야 말로 국민 삶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웠다면 올해는 ‘산업 혁신’과 ‘지역 맞춤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해법이 달라진 데는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녹아 있다. “지난 20개월간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 창출의 해로 삼기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작년이 혁신성장에 대한 전략을 짜는 해였다면, 올해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결실을 맺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ㆍ인공지능ㆍ수소경제’ 등 3대 전략 혁신산업과 전통 제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와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 방침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치를 다양하게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다.
혁신성장을 통해 조선ㆍ철강ㆍ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제조업 부진이 고용 악화의 원인이라고 꼽으며, 고용 창출은 물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조업 부흥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들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혁신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업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많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따른 기존ㆍ신규산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카풀처럼 규제혁신으로 이해집단 간 격렬한 충돌이 있다”며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보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은)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단체별로 한 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새로운 미래자동차 생산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준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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