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 사회ㆍ복지]
“고용ㆍ사회 안전망 더 촘촘히”… 유치원 3법 조속 통과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경제적 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 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통한 구직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지원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및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신설과 아동수당의 모든 가정 지급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36만명이던 온종일 돌봄서비스 대상을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연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유치원 3법’을 거론하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선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가적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에서 20대 남녀 간 격차가 크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젠더 갈등은 특별한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지지도 차이가 난다는데, 사회 변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라 덧붙였다. 이어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못주고 있다고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더 잘 소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재양성 뜻을 밝히며 “혁신성장 주도 분야 석ㆍ박사급 인재 4만5,000명과 과학기술ㆍICT(정보통신기술)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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