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동북아 전체 평화ㆍ안정 위해 존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 문제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진전 때 주한미군과 미국 전략자산이 어떻게 될지 의견을 나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위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린 문제”라며 “김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지의 미측 핵 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그는 “아마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에서 (전략자산 문제가)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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