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혁신적 포용성장 이루겠다”
연설 대부분 경제 민생 문제에 할애
적폐청산은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이동
외교안보에서도“평화가 곧 경제,
대북 제재 해제 위해 미국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 연설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며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설과 비교해 적폐청산 분야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외교안보 부분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혁신’을 언급했다. 그는“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문제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했다.이어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올해 두배 수준인 1,080학급으로 신설하고 국공립유치원은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했다.이어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폐청산의 방향은 권력형에서 채용비리,입시비리, 갑질근절 등 민생이 체감하는 ‘생활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공을 들였던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은 뒷부분에서야 꺼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라며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