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지난해 11월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부지역과 경기 고양시 등에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국사를 비롯해 전국 9개 통신시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지난 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가중요시설 D급이었던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19일 전국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점검, 등급이 하향 분류된 9곳을 확인했다. 중요도가 높은 C급 시설은 통신 불능 상태가 되지 않게 의무적으로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D급으로 분류됐던 KT 아현국사에는 이런 대비 자체가 없었다.
KT 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로 넓어졌다. 2017년 중앙국사, 지난해 광화문국사와도 추가 통합돼 서울의 4분의 1을 관장하지만 D급으로 축소 분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KT 아현국사ㆍ홍성국사ㆍ남천안국사, SK브로드밴드 광주광산정보센터ㆍ광주북구정보센터,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 드림라인 광주센터를 D급에서 C급으로 상향했다.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SK텔레콤 전주사옥은 C급에서 B급으로, SK브로드밴드 전주덕진국사는 D급에서 B급으로 조정했다.
반면 서비스 권역이 축소돼 일부 지역 통신만 담당하는 국사 3곳은 등급이 내려갔다. A급으로 지정된 KT 남수원국사는 D급으로 변경되고, KT 전농사옥과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는 각각 B급에서 C급으로 조정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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