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포함한 주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한국당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지를 줄곧 주장한 데 이어 긴급재정명령권 행사까지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산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당내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관해 데드크로스가 지났다고 하는데 경제는 국정 지지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꼬집으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가짜일자리에 대한 혈세 낭비를 정부의 ‘3대 경제 실정’이라 못박고 이에 대한 조속한 전환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등 8대 법 개정 및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선언을 계기로 강력한 경제정책 저항운동과 대안제시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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