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 거대양당 7일 오후 7시 넘어 개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기재위 회의, 野3당 의원들 실력 저지 나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소집된 7일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야 3당 동의를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전날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잠정합의 한 후폭풍이 컸다. 야 3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가 먼저라며 예산 부수법안 우회 상정을 위해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 저지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부터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단식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로텐더홀을 찾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에) 우리당 지도부는 합의했는데, 한국당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수용하지 못했다”며 합의 불발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협상에 나서는 한편,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7시로 미루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ㆍ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야당 3당의 일원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자 한때, 여야 5당간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동은 거대 양당과 나머지 3당 측이 선거제 개편 방향과 범위, 제도 도입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한 협상을 이어가자며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한 시간가량 회동을 마친 후 논의가 진전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야3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양당(민주당과 한국당) 대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정했던 본회의 시간을 미루며 마지막까지 예산안 처리 본회의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예정했던 오후 7시를 넘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비쟁점 법안 등 안건 199건을 처리하며 불참한 야3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11시를 넘겨 비쟁점 법안 처리를 마치자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안 처리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 4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를 소집하자 끝내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야 3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실력 저지를 시도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세법 개정안 4건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앞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필수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ㆍ정의당은 이날 ‘거대 양당 정치개혁 거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거대 양당을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며 “저는 정말 단식을 하기가 싫지만 이제 제 목숨을 바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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