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에서는 울주군
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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