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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전선 곳곳 경고등, 내년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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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전선 곳곳 경고등, 내년이 더 걱정이다

입력
2018.12.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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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이 실적 호조와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난기류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실적만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어 연간 기준 사상 최초 6,000억달러 돌파가 확실해졌다. 미중 정상이 G20 회의에서 ‘무역담판’을 통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중단에 합의한 것도 일단 수출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비관론이 만만찮은 이유는 실적 지표 곳곳에 켜진 심상찮은 비상등 때문이다. 당장 11월 지표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중국 수출의 감소다. 전년 대비 2.5% 줄어든 136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사드 사태’ 직후인 2016년 10월 이후 25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1.6%로 연초(1월ㆍ53.3%)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되며 급강하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더 거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역협회는 3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90일간 진행될 양국 추가 협상 순항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미국은 정보기술(IT)부터 인공지능(AI) 등에 걸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저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으로서는 양보가 곧 ‘제조 2025’라는 핵심 가치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러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 경우, 보복 고율관세가 즉각 가동되며 양국 간 무역전쟁은 더 격렬한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중국 수출품에 대해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 중국 수출은 약 283억달러 감소한다. 미중의 경기 둔화 및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타격은 별도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 악화,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관세(25%) 부과 가능성, 가전부터 철강에 이르는 수출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하면 내년 수출은 충격적인 급전직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악을 대비한 비상한 정책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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