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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경제팀 “시장과 소통” 다짐, 정책으로 실천해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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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경제팀 “시장과 소통” 다짐, 정책으로 실천해 보이라

입력
2018.11.1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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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기 ‘김&장’ 경제팀이 주도권 경쟁과 잇단 엇박자로 정책 혼선을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청와대, 국회, 시장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활력을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홍 후보자와 ‘원팀’을 이루고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으며, 야당과도 소통 협력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정책과 행동으로 그 다짐을 실천해 보이기 바란다.

한국경제는 지금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투자∙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복지 증대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할 정도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 전반 재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간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경제정책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전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현장과의 적극 소통으로 시급히 반(反)시장 정서를 불식하는 게 민간활력 복원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

홍 후보자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6개월~1년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명박 정부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됐던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주택 거래세 감면, SOC 투자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결정,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내년 경제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게 확실하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경기 하강을 막고 민간활력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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