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더 어렵다” 금리 인상에 견제구 던진 KDI

올해 성장률 2.7%ㆍ내년 2.6%으로 하향… 4분기 취업자 감소 유력

[저작권 한국일보]kDI 2019년 국내경제 전망. 박구원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 인상 불가론을 펴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가 안 좋아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는 게 KDI의 논리다.

KDI는 6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여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현 기준금리(1.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KDI는 또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도 금리인상을 꼽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 금통위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D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 당시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춘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물론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까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가 미약해지면서 서비스업생산도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한 뒤 “(제조업ㆍ서비스업 성장세 약화로) 내수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고용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년 실업률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같은 3.9%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DI가 제시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 평균 7만명에 불과했다. 지난 1~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기 대비 90만4,000명으로 월 1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12월 3개월은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인 물가상승 압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KDI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떨어져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부진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가 큰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김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다양한 외화건전성 정책을 펴온 데다 외환보유액도 상당해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심각한 자금 유출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