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서 합의… 전작권 환수 시기 못박지는 못 해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의 새 명칭인 ‘미래연합사령부’(가칭)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에 공식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키자는 양측 간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기존 직제를 뒤집은 것으로 1978년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개정안,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등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한 4가지 전략 문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에서 양국은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 문서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력 제공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양국 군 참모 조직 등의 구조는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환수 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킨다”고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시기까지 못박지는 못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는 개념의) 출발점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또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이전 평가(Pre-IOC)-기본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전 평가’를 건너 뛰겠다는 뜻이다. 이는 2022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우리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아울러 최근 조성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12월 예정됐던 한미 간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영빈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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