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평양선언 비준, 국회와 협치 포기” 반발

범여권은 "평화에 한 발 더 다가서"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남북 정상간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데 대해 보수 야당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을 거둬 들이고 일괄 처리해야 했다”며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야당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의결로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