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해 조사를 거쳐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KPS,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공기관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또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주와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주류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ㆍ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제 방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만일 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4캔에 1만원’에 판매하는 외국산 맥주 가격이 오르고 소주나 생맥주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ㆍ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순위"라며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미ㆍ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 모니터링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여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갈등으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미ㆍ중 갈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 중”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도 우리 경제와 세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대처 방법으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으로 대외경제 신 원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는 현재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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