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대책에 대해 야당이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 인상과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유류세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발표할 고용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이르면 내달 초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포함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2008년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을 당시와 같이 세금을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5%, 경유는 4% 내외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야당은 유류세 인하가 서민경제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를 낮추는 것과 실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유가가 더 오르지 않으면 세수만 구멍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서민,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조세정책이 인기 위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 인상분이 그대로 휘발유 가격에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날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 정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 중 85% 정도”라며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했고,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개정) 시기를 협의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정특위는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권고안이)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 지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종합과세) 기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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