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프로세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에 이어 비핵화 유인 조치 카드도 꺼내며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17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유인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총리궁에서 열린 한ㆍ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했다”며 “그것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이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유인 조치’ 언급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던 15일 발언을 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협조 요청이다.
이에 대해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잡혀 있다.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EU 핵심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U 국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을 공동 외교정책으로 채택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대북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 중인 중국, 러시아에 더해 프랑스, 영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제재 완화 입장을 끌어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어 주목된다. 로마=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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