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6일 사과 차원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법과 제도를 핑계로 내세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유치원연합회의 입장문 발표를 전면전 선포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늦춰 무산시키려는 것, 문제를 지적한 자신과 언론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연합회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들의 태도에 대해 박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싫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선 그는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수 공개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난 5~6년간의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서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명단이 나오면 박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일부 명단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 의원은 매년 2조원 이상 사립 유치원에 투입되는 세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는 “현재 사립 초ㆍ중ㆍ고교와 국공립 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도 적용하자”면서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은 국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 강화와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불투명하게 사용해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지원금에 비해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처벌 수위를 높여놓고 처벌 권한을 교육당국이 쥐고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