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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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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입력
2018.10.16 03:5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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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7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여여부가 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어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경사노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등 기존 노사 대표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룬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다. 참여 대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현안 해결과 갈등 해소의 상당부분이 경사노위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면 민주노총의 복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단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지금이 참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적폐가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다. 사회적 대화 참여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노총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얻어 낼 것보다 양보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와는 달리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합의보다는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이 기구의 지향점도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개혁, 국민연금 개편, 제조업 위기극복 등 노동계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의제들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사노위 주체들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만 치중해서는 더 이상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정부나 기업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떠맡으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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